사회보장국 IT 시스템 급속 전환 추진 논란

사회보장국(SSA)이 핵심 IT 시스템을 3세대 프로그래밍 언어인 '코볼(COBOL)'에서 최신 언어로 전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IT 전문 매체 '와이어드(WIRED)'가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의 측근인 스티브 데이비스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는 수개월 안에 전환 작업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강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촉박한 일정이다. 이 때문에 수천만 명에게 지급되는 소셜연금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SSA의 방대한 데이터 시스템을 코볼에서 현대적인 언어인 '자바(Java)' 등으로 옮기는 것이 거대한 작업임을 주목하고 있다. 이 정도 규모의 IT 시스템 전환은 일반적으로 수년에 걸쳐 신중히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번에는 수개월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어 장애 발생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우려는 연금 지급 오류나 시스템 마비 사태다. SSA는 연간 8억4000만 건 이상의 금융 거래를 처리한다. 아주 작은 계산 오류도 지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SSA의 전직 테크 전문가는 와이어드와의 인터뷰에서, 코볼은 자바 같은 현대 언어와 다른 방식으로 소수점 값을 처리하기 때문에 극히 미세한 코드 오류도 수백만 명에게 잘못된 연금을 지급하는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SSA 기술 전문가는 "가장 큰 위험은 적게 지급하거나 많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수령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본인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SSA는 아직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직 테크 담당 공무원인 왈도 재퀴스 역시 시스템 전환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MSNBC에 기고한 글에서, 시스템 전환이 기술적으로 성공하더라도 SSA의 운영이 실제로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시스템이 충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새 시스템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가 진정한 필요성보다는 성과를 과시하려는 시도라는 지적도 나왔다.   SSA는 이미 2017년에도 코볼 시스템의 현대화를 시도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등의 이유로 지연되며 결국 무산됐다. SSA의 주요 시스템은 1950년대 개발된 코볼로 작성했으며 현재도 6000만 줄 이상의 코볼 코드가 사용되고 있다. 이 시스템의 기반이 된 '마스터 데이터 액세스 방법(MADAM)'도 1980년대부터 큰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어 급속한 코드 전환은 시스템 오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SSA의 시스템이 오래된 코볼 언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비판을 받아왔지만 전 세계 ATM 거래의 95%는 여전히 코볼로 처리되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코볼은 특히 대규모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강점을 갖고 있어 여전히 많은 금융 시스템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2023년 SSA는 7000만 명의 수혜자에게 1조3000억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점을 들어 코볼 시스템이 연금 업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   SSA의 전직 테크 책임자는 "SSA의 핵심 로직은 코볼로 작성되어 있으며 사회보장번호 발급과 지급 관리, 수령액 계산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사소한 코드 변경만으로도 시스템 전체에 연쇄적인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와이어드는 DOGE가 코볼 코드를 신속히 변환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SSA의 또 다른 테크 전문가는 "DOGE는 코볼을 몇 개월 만에 제거하면 자신들의 방식이 옳고, 기존 전문가들은 무능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며 성급한 접근을 경계했다.   현재 DOGE는 '수령자 생존 확인(Are You Alive Project)'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소셜 연금 수령자 중 부정 수급자 식별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SSA 내부 문건에는 코볼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신 불필요한 계약 해지나 AI 도입이 우선 과제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SSA의 전직 테크 책임자는 "현재 SSA 시스템은 간신히 유지되고 있어 무리한 코드 변경은 마치 '카드로 만든 집'이나 젠가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SSA의 코볼 코드 전환이 계획대로 강행될 경우 소셜 혜택 지급 과정에서 대규모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안유회 객원기자사회보장국 시스템 시스템 전환 코볼 시스템 데이터 시스템